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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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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광
2
맥
2
수호
2
길도
1
남강
1
경인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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